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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을)ㆍ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 갑)ㆍ김경진(국민의당, 광주 북구 갑)ㆍ송희경(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 주최로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박홍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정부에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하면서 정부 예산 94억원과 지자체 예산 75억원을 포함해 총 169억원이 투입했는데 이 중 150억원을 이동통신 3사에 지급한 것도 문제가 있다. 공공 와이파이가 활성화되면 이동통신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 사용량이 감소하기에 통신사 이해와 충돌한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들여 통신사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탁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송식 경실련 정보통신위원님께서 “공공와이파이정책 문제점 분석 및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제안”에 관한 발제를 통해 기존 공공와이파이의 기술적 문제점으로

△이용자에 대한 인증이 없음, △무선 구간의 암호화가 없음, △표준 접속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음, △표준 성능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기존 공공와이파이의 정책적 문제점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의 부실로 인해 보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 △과기정통부는 타 정부부처, 광역기초단체, 교통시설 운영자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음, △객관적인 품질 관리기구가 없다고 지적해주셨다.

발표에 이어 오승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님, 김완집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님, 나성욱 한국정보화진흥원 네트워크팀장님, 김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취약분석팀장님, 김철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네트워크팀장님, 유동호 넷큐브 대표이사님께서 열띤 토론을 해주셨다.

김계숙 기자  gs3580@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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