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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재활 정책 포럼

12월 5일 화요일 3시에 강선진(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 주최하고 국립재활원 주관으로 『장애인 이동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운전재활 정책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자가용 운전이 중요한 이동권 보장 수단이다. 미비한 제도와 불충분한 지원, 효율적이지 못한 지원체계로 인해 장애인 개인에게는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가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오늘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향후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님께서 “국내 장애인 운전재활 서비스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발표를 통해 △장애인 운전재활과 더불어 자애인 운전교육과의 연계방안도 약하며, 의학적 진단기준도 요구되는 실정, △중증 장애인용 면허제도 및 관련 장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고 제도적 뒷받침도 요구되는 상황, △국내 운전관련 평가도구(운전인지, 운동능력)등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다.

이자호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님께서 “장애인 운전재활과 운전교육 연계방안”에 관한 토론을 통해 △질환별 훈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평균 훈련기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 △훈련과 평가의 다변화가 필요, △보편적 운전재활수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다.

오성훈 경찰청 운전면허계 계장님께서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및 운전교육 효율화 방안”에 관한 토론을 통해 △신체장애 종류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지 않고, 장애가 있더라도 실제 운전능력이 있을 경우 조건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의 운전교육 지원 범위를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1~3급에서 4급까지 확대, △지역별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수요 파악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역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추가 개소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셨다.

김계숙 기자  gs3580@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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