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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환경미화원 끝없는 사망사고,『환경미화원 안전법』 발의

- 하태경 의원, 위험에 노출된 3만 5천명 환경미화원 안전 위해 ‘환경미화원 안전법’ 발의한다
-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은 환경미화원의 작업 지침을 모두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어 통일된 안전기준 없어.. 법률로 상향 입법
- 이번 사고 원인된 수거차량 안전장치 강화하고, 새벽 시간 수거 중 빈발한 낙상, 탈골, 베임, 열상 등에 대한 대책 추가
- 환경미화원 1명당 쓰레기 수거량 과도하지 않게 적정 업무량 기준도 마련

출처 국회영상중계시스템


지난 국감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지적하고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준비하던 중 연이은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발생. 하태경 의원, “종착지 없는 죽음의 행렬,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이제는 멈추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업무 및 관련 행정처리’ 권한을 지자체로 모두 위임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의 계약단가에 따라 안전장비도 천차만별이고 관리감독도 부실한 상황이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 과도한 생활쓰레기 처리량,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장비지급, 업무재해 관련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등 불완전한 계약 관행이 만연함. 모든 지자체가 준수해야 하는 통일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전염, 열상, 삐임 등 매년 공식 확인된 환경미화원의 작업 중 안전사고는 300건을 상회함. 이에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사항을 법률로 상향 명시한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발의할 것이다.   

아울러 무거운 생활쓰레기(100리터, 대용량 종량제봉투, 20리터 음식물수거통) 처리 및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환경부에 ‘생활계 유기폐기물 관리지침’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김계숙 기자  gs3580@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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