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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총에 뚫리는 방탄복물에 뜨지 않는 구명조끼, 95만원자리 USB’ 등 끊이지 않는 군납 비리를 비롯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불법 재정행위와 세금낭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출처 국회영상시스템

특히작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부예산 곳곳에 편성되어 있었던 최순실 예산’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예산 감시시스템의 한계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탄식과 각계의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국민은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했고납세자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주민소송제도에 따라 주민 또는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국민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현행법에 부재한 국민소송의 필요성에 공감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박광온 의원님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그리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올 해 2월 국민소송법 도입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숙의 끝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감시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중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국민이 사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그 효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공금의 성실한 부과·징수 행위를 감시하는 한편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국가 재정에 대한 납세자의 사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이라는 이 법안의 이름처럼 대한민국 재정의 건전화·민주화에 기여하고납세자의 주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길 바랍니다.

김계숙 기자  gs3580@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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