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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악용으로 인한 재범(再犯) 막는다.

이태규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12월 4일 발의했다.

[사진출처: 이태규 의원실]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사건의 성질·결과 등에 따라 ①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거나 ②가정보호사건으로서 가정법원에 송치하거나 ③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상당 부분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는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는바,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보복 위험,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16년 실행한 가정폭력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배우자 폭력에 대한 대응’에 대한 설문 항목에 대하여,‘(신고 혹은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66.6%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그냥 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문 항목 중,‘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은 19.5%로 나타났으며, 상당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보복성 행위로 인해 동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가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추가적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뿐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태규 의원은“가정폭력범죄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과 동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함으로써 2차 범죄로 번지는 상황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은 재범의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준  sisa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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