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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 무탈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전망’”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국회경제민주화 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실천협의회, (사)한국 경비협회 공동주최로 “대한민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 무탈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전망’”이라는 제목의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실천 협의회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재원대책이나 임금체계 등 핵심내용이 빠져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의 예산 추계를 정확히 밝히고 민간의 정말 어려운 비정규직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여, 공동부문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함께하는 공공개혁 마스터플랜을 같이 발표하고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영화 교수가 “정규직전환 행정계획의 행정법, 헌법, 독점규제법의 결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지정토론자로는 법무법인 백석 신정근 변호사가 “행정법 분야”, 숭실대학교 이상현 교수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추진계획에 따른 독점규제법의 법적검토”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이어진,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는 성신여자대학교 박기성 교수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의 사회적 비용”, 지정토론자로는 방송통신대 박덕제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는 국민대학교 김용민 교수가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인한 경영상의 문제”, 지정토론자로는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이 참여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는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임동채 변호사가 “비정규직 제로정책의 법 실무상 문제점”이라는 발표했고, 지정토론자로는 법무법인 정률 조남택 변호사가 참여했다.

조현준  sisa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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