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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톺아보기] 지방의회
【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란 지역 주민이 자치단체를 구성해 그 지역의 공동 문제를 지역 예산으로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걸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와 분리한다. 행정업무의 집행은 자치 단체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고 의회는 이를 감시·견제 한다.

 

즉 지방의회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다. 때문에 지방의회의 기능은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으로 구분한다. 또한 지방의회는 중요한 사항의 정책 입법과 심의하여 결정하는 ‘의결권’, 집행부(자치단체)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시하는 ‘통제권’과 ‘청원처리권’,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은 영국과 같이 무보수 명예직이었다가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했으며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의회는 시·군·구에 설치하는 기초 의회와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하는 광역 의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이미 제헌 헌법 96조와 97조에 지방자치를 포함했으며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처음 제도화된 때는 1949년 7월이다. 그러나 정국 불안과 6·25 전쟁으로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1952년 4월과 5월에 각각 시·읍·면의회 의원선거, 도의회 의원 선거가 진행됐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는 강제 해산됐고, 부활한 때는 30년이 지나서였다. 제9차 개정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따라 1991년 3월 시·군·구의회 의원을, 6월에는 시·도의회 의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이때까지 단체장은 정부에서 임명하는 형태였으며, 단체장까지 주민이 직접 투표하는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능해졌다.

 

김계숙 기자  gs3580@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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